2010 NPT 평가회의

1. 개  요

❐ 일시 및 장소: 2010.5.3(월)-28(금), 뉴욕 유엔본부

❐ 개최 배경

ㅇ	NPT는 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평가회의(Review Conference) 개최 규정

-	1975년 제1차 평가회의 개회, 2010 NPT 평가회의는 제8차 회의

※	평가회의 개최전 3년간 매년 준비회의(PrepCom: Preparatory Conference) 개최

❐ 주요 의제

ㅇ	NPT 이행 상황 점검 및 조약 강화 방안

-	핵군축 및 안전보장(security assurance)

-	핵비확산, 지역문제, 안전조치(safeguards)

-	원자력의 평화적 이용,  여타 NPT 조항

2. 2010 NPT 평가회의 쟁점 및 전망

❐ 최근 평가회의 주요 성과

ㅇ	1995년 NPT 연장 및 평가회의

-	NPT는 당초 발효 25년 후, 조약의 지속 여부를 회원국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한 바, 1995년 NPT 평가회의에서 NPT 무기한 연장(indefinite extension)에 합의

-	'핵비확산 및 군축의 원칙과 목적'(Principles and Objectives for Nuclear Non-proliferation and Disarmament), 중동 결의(Resolution on the Middle East) 등 채택

ㅇ	2000년 NPT 평가회의

-	핵군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담은 ‘핵군축 13개 실질조치’ (13 Practical Steps for Nuclear Disarmament)를 포함한 최종 결과문서 채택

ㅇ	2005년 평가회의

-	미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일방주의적인 정책, 1995/2000년 NPT 평가회의 합의사항 미이행 등을 쟁점으로, 미국과 비동맹그룹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최종 결과문서 채택에 실패

❐ 2010 평가회의 전망 및 쟁점 사항

ㅇ	2010 NPT 평가회의가 2005년 NPT 평가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, NPT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에 합의함으로써 NPT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

ㅇ	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다자 군축·비확산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(CTBT 비준 추진, 검증가능한 FMCT 협상 지지 등) 표명, 미·러간 새로운 START 조약 체결,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, 핵군축 관련 국제적 논의 활성화 등 우호적인 분위기 존재

ㅇ	그러나 핵군축, 중동 문제(1995년 중동 비핵지대 결의 이행), 북한 및 이란 핵문제 등 의무 불이행(non-compliance) 문제, NPT 탈퇴 대응 등을 둘러싸고 분명한 진영간 입장 차 존재    /끝/